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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폭탄 격돌…국감은 '예고편'·11월말이 '본게임'?
... 납세자들은 고지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자진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야당이 종부세는 부자감세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
2022.10.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탈세제보로 1조원 추징 국세청…포상금은 고작 100억원, 왜?
...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탈세나 세무조사는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보를 할때 탈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
2022.09.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매년 늘어나는 법인소유 수입차 제재 요구↑
... 막을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고객에 대한 신뢰나 계약성사 등을 ...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결국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인데, ...
2022.09.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고소득사업자 높아진 소득적출률 …'탈루위험' 갑론을박
... 납세의식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소득적출률은 ...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소득적출률을 갖고 모든 고소득 사업자가 탈루를 ...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멈출줄 모르는 '법인세 인하' 공방… '법인=개인·대기업=부자' 그릇된 인식 탓
... 인하의 투자효과는 더욱 확대됐을 거라고 추정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를 ...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법인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실체일 뿐이다. ...
2022.08.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9개월 내내 재산세금만 낸다"…재산-종부세 통합은 언제?
... 세제개편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는 거둔 다음 지방에 배분해 지출을 충당하도록 ... 보완할 것인지 고민한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
2022.07.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 연말정산…"변동금리 근로자는 웁니다"
... 많지 않을 뿐더러, 고정·변동금리와 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차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현재로서는 공제한도와 기준시가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22.07.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감세 퍼레이드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없을까?
...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급증하는 나라빚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준칙 ... 연속성도 지속 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재정건전성은 ...
2022.07.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데…표 때문에 무너지는 조세원칙
... 국민개세주의라는 시민의식이 형성될만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해 무심한 상황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소득계층마다 최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하는데다 ...
2022.07.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부녀자공제 뒤늦은 실효성 논란…저소득공제로 용도전환 필요
... 추가공제를 저소득 추가공제로 바꿔 남녀 구분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부녀자 추가공제를 없애기보단 ...
2022.07.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