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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융위 회의에 '딱 한번' 참석한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차례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금융위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지만, 법인 택시기사의 '등골'을 빼먹는 사납금 제도의 개선책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전형적

하남선 복선전철 개통이 늦어지면서 하남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공정 문제가 아니다. 서울 강동구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서울시의 '고집'도 개통 지연에 큰몫을 하고 있다.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북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평양에서 개최하는 첫 공동행사에 우리 측 민·관 방북단 150여 명이 참석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통일부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민족통일대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인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시장경제원칙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주말 및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나온 업체를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한 결과

MBC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8월 퇴직한 김세의 전 기자를 겨냥해 "과거 재직 시절 리포트에서 사용한 인터뷰 다수가 조작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언론사가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낸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조촐하게 끝났다. 1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예전과 같이 대규모 첨단 무기 공개나 열병식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가

국방부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일대 비무장 지대(DMZ)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철원 DMZ 일대가 북한군이 남침 경로로 줄곧 노려왔던 지역이어서 우려섞인 지적들이 나오

李竹 / 時事論評家 비록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의외(意外)로, 즉 뜻밖에 순진해 보이면 ‘멍청’하다는 소릴 듣는다. 혹은 모종의 계략이나 음모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속일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대북 전단을 보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뭐든지 법으로 만들면 그만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유민주주의적 입법기

3차 남북연석회의에서 ‘촛불정부’는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칭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이름이 북한 3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케 하는 핵심계층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더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2명이 전단지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설명이지만,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4명(강원 민병희·광주 장휘국·세종 최교진·전북 김승환)이 사실상 역사왜곡 수준의 한국사 보조교재를 공동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교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