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왜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나? 

    김미영 /전환기정의 연구원 대표
  •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걸어들어 가자는
주장이 최다 의석을 가진 공당의 의원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드는 북핵과 직접 관계는 없을 수 있다. 문제는 힘이다.
우리가 힘을 갖는 방향의 외교가 북핵외교다.  

왜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나? 

중국 없는 북핵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 제재에 중국 참여 운운은
한마디로 우리가 외교적 백치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이루게 하여 줌으로써
자신들이 희망하는 동아시아 패권유지에 절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완충지로 이용하고 북핵의 위협을 통해 유사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해양 군사 거점이 될 수 있는 여순, 대련 등 요동지역과 청도 같은 산동성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는 한국을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보장되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중국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주도의 통일이며
통일후 한반도는 지금의 북한처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로 남기 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The Nuclear Express)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해왔다. 

리드와 스틸먼은 로스 알라모스 및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폭탄 설계 등을 담당하였던
1급 전문가이고 특히 스틸먼은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한 경력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생존할 수 있도록
원유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핵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고 싶다면 미국처럼 폭격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원유와 식량 공급 그리고 북중간 무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북한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면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친중 정책은 남한이 북한 핵실험에 불구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정책은 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중국이 북핵을 지원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뿐이다. 

사실 한국이 미-일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드를 조기 도입하였다면
중국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진심으로 말렸을지도 모른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중재하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간에 타결된 직후에 실시된 점은 의미심장하다.  

위안부 문제 타결이후 한일간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한일간의 안보 및 경제 협력강화는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는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의 필수적 전제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증강시켜 한미일 공조체제를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켜 한국 방위를 위한 한미일 동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도 북한처럼 영원히 우리 속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북한 핵을 원치 않으나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거짓말을 방패로 내세울 따름이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중국문제이며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대로 위험의 소용돌이로 함몰될 수 없다. 각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