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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김동우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착수…칼끝 문재인 향하나
김동우 기자
2024-01-18 11:25:13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해당 의혹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수사의 칼끝이 문재 ...
정치가 만든 '사법괴물' 공수처… 존재 의미 물을 때 됐다[N-포커스]
김동우·어윤수 기자
2024-01-17 16:31:19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19일 퇴임한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21일 문재인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엄단하겠다며 야삼차게 출범시킨 공수처의 ...
法, '200억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해 중형 선고
김동우 기자
2024-01-15 13:58:56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당면과제는 '재판 지연'"
김동우 기자
2024-01-15 13:42:06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 ...
'바이든 VS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法, "MBC 정정보도 해야"
김동우 기자
2024-01-12 10:57:29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외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김동우 기자
2024-01-11 15:30:34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
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전문 재판부 설치 추진… 전국 법원 최초
김동우 기자
2024-01-11 08:58:53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중 최초 사례다.장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김동우 기자
2024-01-10 15:51:59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
'인력난' 공수처, 검사 추가 모집…원서 접수 7월 15일부터
김동우 기자
2021-06-28 09:37:49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차 검사 공개모집(공모)에 나섰다. 공수처는 하반기 공모를 통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을 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장검사에 ...
박범계, 6.25의 학살… '文정권 수사 검사' 일제히 좌천·교체
김동우 기자
2021-06-25 12:44:5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을 수사하던 검찰 팀장들이 25일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정권 수사'를 하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이들은 모두 좌천됐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 ...
[현장] 그 아버지에 그 딸… 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언 거부
김동우 기자
2021-06-25 11:40:2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자신의 부모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입을 굳게 닫았다. 조 씨는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 ...
'역대급 인사' 임박… '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
김동우 기자
2021-06-24 16:31:34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
대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양심의 기준이 뭐냐" 논란 확산
김동우 기자
2021-06-24 12:34:32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주의 등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 ...
검찰 위사위 개최… 대검, 일선청에 "인사 전 장기미제 처리" 지시
김동우 기자
2021-06-23 13:58:53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역대급 이동'이 예정된 인사 전에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 이동 전 ...
"X파일, 윤석열 명예훼손"… 시민단체, 작성자·송영길 고발
김동우 기자
2021-06-23 13:35:28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처가 등에 관한 의혹이 정리됐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문서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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