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특위,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피해자 만나피해자들, 사기범죄 천만원당 징역 1년 등 요구"수십만 피해자가 피눈물…이게 정치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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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다단계 사기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야권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 ▲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오른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감사의 다단계업체 수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했던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피해자들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만나 다단계 사기 피해 구제와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최지우 이조심판특위 법률자문위원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범죄를 예방할 구조적 조치뿐만 아니라 법정형 상향,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및 사전적 조치, 피의자 재산 동결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인 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합동수사단 등 고려할 수 있는 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법령을 연구·검토해서 피해자가 만족할 수준의 법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것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70여 명은 집회를 통해 사기 범죄 1000만 원당 징역 1년 형 집행, 사기 범죄 변호 시 국선변호사가 전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원통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과연 검찰개혁이냐"며 "이런 후보가 검찰개혁을 1호 강령으로 삼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과연 적합한지 국민들 앞에 답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은정과 이종근은 거액의 수임료를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며 "조국 대표는 피해자들의 질의에 분명한 답을 달라"고 했다.
앞서 특위는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단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위는 전날 "이 변호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그가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