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0인 미만 중소기업 '산업안전 진단' 실시"

국민의힘이 22일 국내 중소기업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의 자금 상황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택배-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에서 안전한 환경조성, 금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 중심의 제도를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처한 그린전환,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적 험난한 환경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을 향한 징벌성 규제보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은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배경을 이해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법 부작용이 예견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호소가 있어 이를 법적으로 근본 치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회 주도권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유지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원가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등 뿌리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도 제안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60+ 계속 고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직종별 외국 인력 탄력적 공급 확대 방안도 밝혔다. 당 공약개발본부 민생플러스단장인 양금희 의원은 "실제적으로 외국 인력이 필요한 곳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팩토링'을 제안했다.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기능을 무역보험공사 등에 도입해 수출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지원 체제를 정비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