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해운대 비공개 만찬 회식비용 공개 소송2030 엑스포 유치 위해 광역단체장, 국무위원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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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 만찬을 두고 법원이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뒤 광역단체장, 국무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하 공동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