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

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해진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