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22조 투자로 300만 일자리"… '반도체전쟁'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 확대와 관련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올 들어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총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산업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 자원의 '총력투입'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산업 강화는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하므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되려면 순리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적·물적 자원 투입해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육성을 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 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반도체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결국은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 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R&D 예산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펩리스(반도체 설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