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野, 권한쟁의 청구로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쌍특검법이 총선용 흠집 내기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에서 어제 오후 정부로 (쌍특검)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국무위원을 동원해 특검 거부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사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며 "대통령 가족 방탄을 위한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고,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카드를 꺼내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 관련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5일 국회에서 쌍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야4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정권의 특검 거부 규탄한다"고 쓴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좌초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거부권 독재정권"이라며 "야권이 단결해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