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범죄 전담부서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병무청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 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사이버조사과에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1일부터는 특사경이 병역기피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권을 갖게 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