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1500가구 무작위 추출… 자격요건 심사 후 4월 선정서울복지포털서 온라인 접수… 모집 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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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 ▲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1일 이번 참여가구 모집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에 선정되는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일(2023년 12월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달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안심소득에 대해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일과 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시는 신청 가구 중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한다. 이후 자격요건 적합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500가구를 뽑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