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 지자체 협력 필요… 신뢰의 교육거버넌스 동반돼야"

지난 22일 강남구의회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2028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조 강연에 나선 김선규 서울고 교사는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주요 핵심정책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과 개설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단위 학교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역의 지자체와 다양한 기관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교육거버넌스가 동반돼야 정책적 취지에 걸맞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느냐"며 "도입 과정에서 야기 되는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입시컨설팅 하늘교육 임순현 대표는 "사교육은 학부모의 공포와 학생의 고생을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우종혁 강남구의회 의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의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선택적 교육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더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되는 여건을 빠르게 조성해 줘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