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상황 엄중… 꼭 필요한 것 확실하게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왔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라고 단언한 윤 대통령은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첨단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 "반도체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먼저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돌봄정책·복지정책·주거정책·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