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 "삶의 질 높아져야 국가성장 견인"최초 대통령 직속 '정진건강정책혁신위원회' 구성… "정책 대전환 틀 마련"상담·치료 강화해 '10년 내 자살률 절반 감축' 목표… "마음돌봄체계 구축"
  •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를 다짐했다.

    특히 역대 최초로 대통령 직속 '정진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고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라며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발전,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고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투자를 했을 때 비용 투자 대비 호응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 제고가 선행돼야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정부 임기 내에는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중단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응급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 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 목표 및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가 제안한 목표에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의 원작 웹툰을 그린 이라하 작가 등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