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늘리면, 전기료 40% 폭등' 알고도… 文정부 "11%만 올라" 거짓말

문재인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 공급 차질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24일과 6월2일 업무보고에서 "탈원전 및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을 2018년 대비 39.6%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대책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전력 안정 문제 등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후보자와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1.7%→2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확보 등 특단의 대책 내용도 발표됐는데, 20% 상향에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부는 전문가들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도 같은 해 8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무마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검토하고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재생 발전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자료만 아홉 차례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2021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확대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4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산업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 확대 카드밖에 없다고 판단해 무작정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2일 국무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11월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하게 국정과제 이행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