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민주 "잼버리와 새만금이 무슨 상관이냐"

전북도민 50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반발해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항의에 나섰다.

전북도민들은 7일 오후 잼버리 책임 떠넘기기·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북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의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새만금을 살려내라"라고 외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이후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대회 파행에 따른 '전북 희생양' 만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안에 1479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625억원의 78%가 삭감된 수준이어서 전북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세수 결손 문제와 나라 빚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긴축 재정 방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 예산 집행 효율화에 집중한다고 밝히며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북 출신의 한병도, 김성주, 윤준병, 안호영, 김윤덕 의원 등이 시위장에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잼버리 파행은 연관성이 없으며, 예산 회복을 두고 정부와의 투쟁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만금 SOC) 예산 80%를 깎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관련돼서 금년 한 번이라도 새만금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관련 보도나 정부 측 그다음에 여당 측으로부터 문제가 됐던 적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은 안 주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데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서 사건 터지고 나니 이제 와서 전북지사와 전라도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게 잘 안 먹히니까 화풀이한다고 새만금 예산 80% 깎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정상화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고 소리쳤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마치고 나서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홍 원내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파행으로 인한 예산안 삭감이 '어불성설'이라며 윤 정부에 성토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되기로 한 계획인데, 계획의 48%밖에 진행이 안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됐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