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북 핵·미사일 날아오면… "일상 속 지하 벙커로 방호체계 구축해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전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방호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이 화두로 떠오르며 '서울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 방안' 포럼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진단하고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최로 안보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한 번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포럼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와 안보상황의 변화를 계속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수도 서울의 방호 태세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확장억제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 방안 등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핵 확장억제를 비롯해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 한미 핵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실화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프로젝트'는 곧 도시형 방호체계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팔전쟁에서 증명된 것처럼 벙커를 이용해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방호력 향상이 급선무로, 평소 군이 민간의 전력·통신체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점검해 유사시 통신 두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민 서울과학기술대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는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방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앞서 이 교수는 '서울 프로젝트'를 '맨해튼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핵무기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면, 핵 방호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는 것이 서울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능력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방호 수준을 높이면 상대의 기습 효과를 낮출 수 있어 방호는 한반도에서 유용한 억제 및 안정성 유지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핀란드에서 지하 방호시설로 사용되는 수영장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 속에서 서울 지하시설을 적극 활용해 방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시형 방호체계의 개념과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방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핵무기 이전에 EMP(전자기파)공격을 할 확률이 높다"며 "EMP가 터져서 전기시설이 중단되고 방송 등 정보가 차단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차 수석연구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정보 공유 방식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