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훈장 수여하려다 보류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달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동아일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달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포상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대거 요직에 등용하고, 좌파 성향 정치인들의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논란을 빚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알박기 인사' '고무줄 재판' 등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 "6년 동안 사법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실제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2017년 5345건에서 2022년 1만4428건으로 3배가량 급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