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분류…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尹과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 "대학 동기라고 불이익 안 돼"'임기 1년' 헌재소장 논란… "헌재 더 잘 이끌어나가실 것""대법원장 후보 물색 중…지금은 개각 할 시점 아냐"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대통령실 제공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 "(이종석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면서 "수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지난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점을 들어 야권에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 동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1년 뒤 연임하거나 후임자를 새로 지명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수행해왔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나가시고, 역사적 소명의식 그런 것을 다 봤다"며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길어진 대법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개각 및 인적 쇄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인적쇄신 또는 개각을) 할 수도 없다"라며 "국정감사 기간이고, 조금 있으면 예결위라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 좀 지나고 한번 보자"고 했다.

    또 보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또는 '타운홀 미팅' 등 소통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현장소통, 당정소통 등 소통을 많이 말씀하셨다"라며 "앞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