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민노총·한노총 "11월9일 총파업투쟁"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서울지하철의 다음달 파업이 결국 현실화했다. 이로써 지하철 운행 차질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노위에서 최종 조정회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이다.

공사와 노조 간 노동쟁의 조정이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노조 연합교섭단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조정회의에서 양측은 인력감축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 17조6808억원을 기록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무리한 인력감축은 안전과 직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노조활동을 핑계로 정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 한 노조 간부는 2년간 단 8시간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노조 간부인 한 역무원은 10개월간 0일 출근했다. 

이러한 노조가 인력감축을 막고 있는 상황을 두고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한국노총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9일부터 '인력감축 저지' 공동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양섭 통합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이용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인력과 안전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비용과 효율지상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시대를 역행한다 해도 우리 노동자들은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정책 신뢰도를 나락으로 내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양대 노조는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공사노조가 조합원총회, 26일에는 통합노조가 현장간부회의 등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파업이 이뤄져도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2008년 도입되면서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시간 열차는 정상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