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피켓시위… 민주당 뒤늦은 공세, 국방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작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파행됐다.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신 장관을 향해 "부적격 장관"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신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 8시간 동안 실랑이를 거듭한 끝에 무의미하게 회의를 종료했다.

국방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타난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자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수시간 마찰을 빚었다.

오후 6시쯤 한기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국방부 국감이 실시됐으나, 여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에 4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2시간 뒤 산회됐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임명됐다"며 "피케팅을 구실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국정감사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국방위는 지난달 25일 국방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를 종료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한다.

비슷한 시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대통령실로 송부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달리 국방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국회가 아닌 국감장까지 들고 나와 정치공세를 편 것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이런 보여주기식으로는 안 된다. 장병과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 국감 파행으로 당초 계획됐던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국방대학교, 군인공제회 대상 질의는 추후 일정으로 미뤄졌다. 오는 12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