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vs "대통령 때문"… 여야, '대법원장 공백' 딴소리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준미달인 후보자를 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의 공백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의 공백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총리 해임 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후보자가 부결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기 위해 올인 하면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당대표 지키기에 애쓴 사람이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대상으로 표결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사례는 노태우정부 때인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수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막아서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러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