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 "검찰 정상화, 민생대응 총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움츠러들었던 검찰 구성원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대응에 초점을 맞춘 1년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사건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226건에서 올해 상반기 4242건으로 90.6% 증가했다. 죄질이 나빠 직접 구속한 비율은 415건에서 767건으로 84%, 위증죄 입건 비율은 191건에서 285건으로 49%, 무고죄 입건비율은 52건에서 139건으로 167% 늘었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민생대응과 관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알려진 마약범죄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지난 4월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검찰의 마약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92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늘었다.

또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였다.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5월에는 임시 조직이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205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068억원보다 33% 감소했다.

제2의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성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한 점도 이 총장 취임 첫 해의 성과로 꼽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1년간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