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년간 최소 94회, 국가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 국민을 속였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 동안 조작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검찰에 대거 수사의뢰했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15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정책실장은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유출·조작행위는 후임인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이 재임한 뒤에도 계속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를 종용하면서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하자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 동안 조사도 하지 찮고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개입해 내놓은 집값 통계는 현실 통계와 현저히 차이가 났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다. 반면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게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 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