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3국, 아세안 전적 지지…공동 번영 향해 함께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한국이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산 협력 및 국방당국 간 협의 확대 ▲사이버안보와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퇴역함 양도 등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향해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OIP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협력 원칙과 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SDG)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이날 회의에 미얀마는 불참하고 동티모르가 옵저버 저격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