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찾아간 윤미향…"국보법 제8조 위반한 미필적 고의 해당"

대법원이 '반(反)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친북(親北) 성향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당했다. 윤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국보법 제8조(회합‧통신)와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지난 1일 행사(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주장했다.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보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사 전문가인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현 양지회 부회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이 서로를 민족적 동반자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외에는 국보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국보법상 고의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단순히 만났다면 국보법 제8조 위반이지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면 국보법 제4조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다.

황 전 단장은 "윤 의원의 지령 수수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윤 의원이 조총련에 국가기밀이 아닌 단순한 정보를 줬다고 해도 제4조상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단장은 국보법 제8조의 전제조건이자 국보법의 핵심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에 주목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윤 의원의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보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단장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달리,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하고 후원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개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 국회가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민단 행사 대신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