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024년 예산 6.4조 편성… '제복의 영웅들' 월남용사까지 확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내년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유공자 등 보상 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보훈의료환경 개선 등에 중점투자한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은 각각 56만8000원→60만8000원, 43만9000원→51만6999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202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2025년부터는 모든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내년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1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제복 존중 문화 안착을 위해 전국적으로 감사 캠페인(50억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6억원이 책정됐다.

해외에서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 시설이 없는 독일에 2억원을 들여 기념 조형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내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 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조성·확충에는 463억원이 편성됐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 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건립 후 10년이 넘어 노후한 국가 관리 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은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으로 조성된다. 7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도 건립된다. 현재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개편해 더욱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의료센터를 개소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관련 예산은 21억원이 책정됐다.

2028년까지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이 재배치(국비 206억원)되고,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에도 2027년까지 국비 128억원이 투입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 만큼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자유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