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방통위 업무공백 더 늦출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시 이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까지가 법정 시한이었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이에 이튿날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며,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24일)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은 25일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지만, 이로써 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 위원장은 195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또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해 이른바 'MB맨'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 등 각종 난국으로 당시 대규모 인사교체 바람이 일었을 때도 유일하게 유임될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출근길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짜뉴스' 척결과 편향된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이 위원장은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가 특정 진영, 정파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와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 신문·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고 이야기한다"며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지난 22일 후보자 지명 후 "세계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정책의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때에 제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기선 신임 국조실장도 같은 날 "앞으로 국무총리님을 보좌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스며들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러 가지 갈등과제들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