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어려워지니 불출마 선언한 김남국… 그거 평가한다고 제명안 늦춘 민주당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을 빚은 김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늦췄다. 김 의원이 징계안 처리 당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이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당 지도부가 부화뇌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를 마치고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을 대상으로 한 윤리특위 소위 표결은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진다. 

제명안 처리는 윤리특위 소위, 윤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 3인, 민주당 3인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결정을 한 데에는 김 의원의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줬다.

김 의원은 표결 당일인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 "이라고 언급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 1소위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날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지난 7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은 윤리자문위 의견을 윤리특위가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표결을 미룬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미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차기 총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자진탈당하면 1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이미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이 내년에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면서 "불출마가 아니라 출마를 못하는 상황에서 수행실장을 한 (김 의원의) 말장난에 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