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언론발표문 내용 별도 문서화…한미일 협의 강화 공약"3국 공통 위협에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도 협의"
  • ▲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반도체 등 공급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물자가 부족할 경우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반도체 등 공급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물자가 부족할 경우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가운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 시간) 오후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두 가지 문건의 채택이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는 앞서 채택이 확정된 두 가지 문건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포함된 내용을 별도 문서로 떼어낸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 된 것이 한미일 정상 공동언론발표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안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이라든지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Commitment to Consult)를 그대로 떼어내서 별도의 문서로 발표된다. (한미일 3국의)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문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언론발표문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별도 문서화 한 이유에 대해선 "한미일 간에 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