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라북도, 잼버리 핑계로 SOC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이기도""여가부가 잼버리 보조금 지원했지만… 전북·조직위 예산집행률 매우 저조"
-
국민의힘이 13일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고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 ▲ 정경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며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SOC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총사업비 8000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원 등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SOC사업들에 '잼버리 딱지'를 붙여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이 들었다"며 "부지 매립비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재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12.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잼버리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며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전북도가 개최지에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전라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립해 놓은 땅이 해마다 2cm~최대 1m37cm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러니 새만금잼버리 폭망 사태의 작전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집행위원회가 부지선정 과정,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및 간이타당성 조사 이후 지적된 상하수도 미비 및 배수 문제, 지반침하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가 현 여성가족부보다는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예산 관리 및 집행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0년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성가족부가 전라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3년 내리 매우 저조했다"며 "조직위 역시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조직위는 정영애 여가부 장관 시절인 2022년 3월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사전점검을 위한 프레잼버리와 본 대회를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잼버리 대회를 1년 앞두고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새만금 잼버리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는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117억3455만원이다.
이에 관해 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고작 1억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었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5900만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20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국민혈세에만 눈독들이고 정작 행사준비에는 손 놓고 있었던 전라북도는 준비과정의 모든 부실을 낱낱이 밝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