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폭력시위 단체' 국고보조금 끊는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폭력시위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과 불법농성 천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9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는 민노총·전장연·대진연"이라며 "특위는 불법시위를 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기재부 지침을 복원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 선정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이 교집합된 단체들"이라며 "시설 점검, 도로 점거, 투석, 쇠파이프, 경찰관 폭행 등에 해당하거나 구속자가 있거나 (구성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민노총은 불법폭력의 거의 제왕이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78건 중 67%가 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전장연은 올해에만 불법행위가 23회"라며 "최근에도 버스 운행 방해로 4명이 검거됐다. 지하철 보안관 폭행, 경찰관 폭행 등 현행범 체포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대진연과 관련해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다. 태영호 의원 사무실도 갔었고, 정의당 소속 윤소하 전 의원에게는 동물 사체를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특이점으로 하 위원장은 불법 단체 80~90%가 진보 계열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계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건이라고 하 위원장은 설명했다.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 진보는 법은 존중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하 위원장은 "민주당도 비슷하다.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법보다 선동, 점거가 중요하다. 한국 진보는 특히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천막농성 단체들하고 비교해보니 불법폭력시위단체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정당 중에서는 불법천막농성이 제일 많은 곳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왜 불법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폭력단체 통계와 함께 국고보조금 제한규정을 없앴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불법시위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폭력단체 통계를 안 냈다. 왜 안 냈냐고 물어보니,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며 "기재부에서 불법시위 주도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 다시 저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경찰이 재량껏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불법농성천막은 해당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 세 번 정도 해당 구청에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