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3불1한' 탓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국민의힘 "매국행위" 개탄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정부 시절 '3불(不)1한(限)'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에 더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이다.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후 이러한 선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017년 10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미국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등 3불1한 의혹에 불을 지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6월21일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지지부진했던 환경영향평가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김 대표는 "1한이라는 것의 실체가 최근 커다란 의혹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이 통보이지 보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대표는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 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에 집중한 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전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