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30명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에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석) 감축과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하며 정치 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국회의원 300명이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치과잉이라는 것 아니냐"며 "모자라지 않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거액 코인 보유 의혹'으로 잠행을 이어갔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해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전제한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며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은 '무단결근'이 아닌 청가서 제출 후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다"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대선 때는 공약도 했고, 지방선거 때는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고 상기한 김 대표는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책임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다"며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기업 모두에게 '윈윈'이라며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것(연금개혁)이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한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