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 전날 이어 후쿠시마 공방한덕수 "국민 안심 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금지 유지"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사드 괴담과 비슷"민주당 "일본 대변인" "일본 총리"… 한덕수 원색 비난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는 이틀째 접어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대처를 주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방침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딱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 총리는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의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일부의 거짓선동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모든 안전의 기본은 과학이다.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국민 당사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의하겠다"며 공감했다. 윤 의원은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도록 이러한 상황을 유념해 향후 대국민 소통과 홍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문제삼았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먼저 전날(12일) 한 총리의 오염수 음용 발언을 거론하며 재차 음용 의사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준이 다 있다"며 "기준이 된다면 마시겠다"고 답했다. 

    이에 어 의원은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드냐. 일본 총리인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한 총리는 "마시겠느냐 그래서 마시겠다 했다. 제가 오염수 마시겠다고 한 적 없고 정화된 오염수가 기준을 충족하면 마시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 의원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100년 동안 대놓고 투기하는 것인데 전 인류를 일본이 생체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과학에 기초를 둔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여야 한다는 게 우리가 IAEA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위험하니까 방류를 막아라 이러는 것은 문재인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이 아니다. 참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상방류 정책에 대해 의견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공부를 더 해보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를 향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에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오로지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 말고 뭐가 있느냐"며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임 정부를 겨냥해 "지난 몇 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 400조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 "지금 투자·소비·수출 되는 게 없는데, 정부 정책까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어디서 플러스 점수를 얻느냐. 지금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건전성이나 따지면서'라고 말씀하시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며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국제 가스 요금이 열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