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정치는 없고 패거리만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野 동정표에… 윤관석·이관석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열댓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윤·이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오늘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식과 야유가 쏟아졌다.

한 장관은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 약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 당 악재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의식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기댔지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과 비교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윤·이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 내 동정여론이 이번 표결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 봉투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의혹을 부인해온 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을 겨눈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온 만큼 당내 '반검찰' 여론도 표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지적된 '방탄정당' 이미지를 스스로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부결을 주도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은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지속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표결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 뜻과 다른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져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오늘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 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표결 결과가 나온 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