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가동 합의

한미일 3국이 올해 안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 미국의 로이드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이 각각 참석했다.

3국 장관은 우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같은 위험에 3국이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 장관은 무엇보다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한반도 등 지역의 억제 및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핵심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