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공조 업그레이드"…尹 '외교 슈퍼위크' 성과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직접 밝히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 전후로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의 공식 방한으로 인한 양자회담, G7 계기 히로시마에서 연쇄적으로 개최한 호주·베트남·인도·영국·이탈리아(약식환담)·일본·코모로·인도네시아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를 통해 협력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G7 외교의 시급한 과제를 '북핵 대응 안보'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7 회원국·초청국·초청 국제기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G7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안정·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기후 위기·에너지 등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며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G7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이 인·태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윤 대통령은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상외교를 통해)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그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