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집회, 국민 자유·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용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에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21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은 세종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불법으로 서울광장에 진입해 점거하고 노숙을 감행했다. 

오후 5시까지만 집회가 허가된 상황에서 민노총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청계천·덕수궁돌담길과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총 2만5000명의 조합원이 1박2일 노숙을 했다. 집회 당시 주변 편의점 등에 서는 각종 주류가 동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