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베일' 김어준 엉터리 저격… 방심위는 솜방망이 처분

실제로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부인 미셸리 여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리 트뤼도 여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도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이에 좌파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가 김씨의 발언이 '대체로 거짓'이라며 지적하는 등 언론 및 방송계 등에서 김씨가 허위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이 시의원도 같은 달 23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방송에서 김 여사 베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강력한 법정 제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약 8개월간 진정 내용을 심의한 방심위는 법정 제재의 이전 단계인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두고 이 시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인격을 말살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등 국가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인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우리 편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연주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에 단 하루도 있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BS 직원연대 대표를 지낸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도 "권고 수준으로는 사실상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방송이 가진 공적 기능이나 영향력을 감안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실질적으로 해당 방송사나 개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방심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데에 방심위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