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 "워싱턴선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진화"

조현동 주미대사는 4일(현지시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으며 "이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미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더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어떤 파트너나 동맹국과도 서명한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문서"라며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설립한 핵협의그룹(NCG)은 정례적인 일종의 고위급 조정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이는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의 진화"라며 "상호방위조약이 당시의 안보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두 정상은 또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에도 합의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워싱턴 선언의 성격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들(북한)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며, 선택은 그들(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이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최근 일련의 일들로 불쾌할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관여에 나설 것이며 한중일 회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무적 논의해 참여하기로 쿼드 회원국과 합의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쿼드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해 이를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니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지만, 이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효과적으로 핵 계획을 하는 것이며, 더 많이 공유되는 내용과 결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메커니즘을 "워싱턴 선언은 한국식 맞춤형이며, 매우 고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