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로 北 타격, 심리전 전개… 베일 벗은 드론작전사령부

군이 창설을 앞두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임무에 '타격' 및 '전자기전'을 추가했다. 기존 정찰·감시 임무에만 쓰던 드론을 앞으로는 공격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26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이후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일은 올해 9월1일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는다.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작전적 수준의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이다.

군이 기존 감시·정찰 임무에 더해 타격과 심리전, 전자기전 등을 드론 임무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향후 우리 군 드론 전력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부족했던 '공격형 드론'의 보유·운용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헤론', 사단급 무인정찰기, 대대급 무인정찰기 '리모아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정찰·감시용이다. 기술 개발이 뒤쳐져 당장 공격형 드론을 개발·획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미래국방2030 기술전략 - 국방드론'에 따르면, 우리 군의 드론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다.

이에 전력 보강을 위해 미군의 MQ-9 '리퍼'나 이스라엘의 'SkyStriker',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등과 같은 공격드론의 수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전파방해(Jamming) 등이 포함된 '안티드론(Anti-Drone)'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서울 등 수도권을 침공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과 '작전' 개념에 중점을 둔 '드론사령부' 창설을 예고했다.

군은 명시된 드론 임무에 더해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드론을 지원, 운용할 복안이다.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재해 발생 시에도 드론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