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좌파 공영방송 장악력 커져""'공영방송 개혁' 실패하면 내년 총선 참패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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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막기 위해 1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여론을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는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현 정부와 집권당을 향해 "공영방송 개혁이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민주당발(發) 방송개악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미디어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KBS노동조합(1노조) ▲MBC노동조합(3노조) ▲KBS공영노동조합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한류서울포럼 ▲미래미디어포럼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등 16개 언론·법조·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에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편파방송이 수년 동안 계속돼 국민은 이제 TV를 아예 안 보려고 한다"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개혁은 국민의 뜻"이라고 못박았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좌파)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송개악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우리는 의도가 사악한 방송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 과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법안 처리 자체도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로 국민이 사장을 뽑는다고 국민을 기만하나? 양두구육식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의 저의를 분석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거론된 언론학회와 직능단체들은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민주당·언론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특정 정파 편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좌파 세력의 방송 영향력'을 키우려는 '개악법'이라는 게 언론시민연대회의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법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고 전제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그러나 민주당은 수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선에 지자마자 힘으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송장악을 법으로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친민주당 세력'을 동원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정하기는커녕 야당이 돼서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세력과 공영방송 장악의 수명을 늘리려는 이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불공정·편향방송을 쏟아내는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언론노조 출신인 그들은 도저히 물러날 뜻이 없다"고 개탄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은 공영방송의 개혁을 두려워하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 세력이 언론탄압이라고 가증스런 목소리를 높이니 두려운가? 절대 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해 대통령으로 뽑아 줬을 때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을 이렇게 놔두라고 뽑아 준 줄 아느냐"며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공영방송 개혁이 너무 늦어진 만큼 국민의 고통도 뒤따르고 있다"며 "당장 강력한 공영방송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민의 기다림도 분노로 바뀌어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분노가 반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이에 언론시민연대회의는 "현 정부와 집권당은 눈 부릅뜨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가치를 좀먹는 사장들을 퇴진시켜 공영방송의 개혁을 염원하는 '민의'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없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력 입김이 닿지 않게 할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을 뿐,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 ▲ 1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언론시민연대회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