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국방대표단, 12일까지 워싱턴서 KIDD 회의 진행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 연합방위태세·능력 지속 강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필요성 의견 나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 중요성 공감
  • ▲ 왼쪽부터 韓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美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국방부
    ▲ 왼쪽부터 韓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美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국방부
    한미 국방부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고도화하고 있는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미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와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지난달 한반도 일원에서 시행된 '2023 전반기 FS 연습이 한미동맹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그러면서 후반기 연습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해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합준비태세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원격발사대 훈련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을 조성하고,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욱 현대화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언급했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추진 중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으며, 올 하반기 한미 우주협력 TTX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해묵은 문제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해 SCM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설정했다.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은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평가했는데,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다. 지난해 8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방패' 과정에서는 73개 중 49개 과제에 따른 평가가 진행돼 모두 '충족' 평가를 받았다.

    2단계까지 평가가 마무리되면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군사적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한미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과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로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며,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태전략을 이행하는 데 협력하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도 공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등 인-태지역 안보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눴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정상화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미는 KIDD와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략문서에 기반한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리처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는 한편, '미사일방어공동연구(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및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진전사항을 한미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달 말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에 공감했으며, 향후 개최 예정인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