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인에 1000만원' 황당 대출 추진… 이재명, 온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퍼주기 포퓰리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성인이 10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출 받은 사람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셈이다. 대한민국 성인 4000만 명이 1인당 1000만원씩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만 400조원이다.

기본대출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청년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겠다는 기존 공약을 확대한 정책이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내세운 '기본 시리즈' 공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불거진 당 내홍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대표 공약을 내세워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는 그러나 지난 대선 때부터 정책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등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가진 의원이 적지 않다. 이낙연 전 대표마저 "기본소득은 철회돼야 맞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대출과 관련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기고 가계 빚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때 포퓰리즘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 시리즈'로 무장한 포퓰리즘의 끝판왕인 이 대표가 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대출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 하다"고 비난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장 법안으로 내거나 단기 대책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 의장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지금 저희 당이나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과 논의가 있는데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쪽으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