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장공비 58명 묻힌 파주 적군 묘에… 경기지사 이재명, 평화공원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간첩 58명이 안장된 경기도 파주시 적군(敵軍·북한군) 묘지 일대를 정부와 함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적군 묘지를 예산을 들여 성역화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군의 반발에 막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6일 확인한 결과, 당시 북한군 묘지에는 6·25전쟁 전사자 810명 외에 1987년 KAL 858기 폭파로 승객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 대외공작원 김승일과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한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소속 무장공비 30명의 시신이 매장돼 있었다.

또 1998년 12월17일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 당시 사망한 간첩 6명 등 58명의 무장공비와 3명의 북한표류 사체 등 총 61명이 안장돼 있었다.

2018년 11월15일 국방부와 경기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군 묘지 경기도 이관'을 협의했다.

국방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방부가 경기도에 공식 제안을 하기 12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방부와 경기도 실무자를 청와대로 불러 관리권 이관을 논의했고, 이 사실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

결국 청와대 회의 12일 만에 국방부는 경기도에 '북한군 시설 이관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12월3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9년 3월4일 경기도와 국방부는 4개 조항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3일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군 묘지를 성역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방침을 선회했다. 적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 내부에서는 "6·25전쟁 전사자도 아닌 간첩·무장공비 61명이 함께 안장된 곳을 국가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무장공비가 61명이나 묻혀 있는 북한군 묘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당시 주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북한군 묘를 민간으로 관리권을 이양해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