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인권타령에 교사 권위 추락, 학교는 무법천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12년째 시행되고 있는 좌파성향 교육의 상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울려퍼졌다.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약 3000명의 시민들은 "조례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등 수백 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제정돼 올해로 12년째 시행 중이다. 학생이 성별·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하락, 학교 현장 붕괴 등이 발생하며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써 한계와 책임은 없어졌다"며 "학생이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등했고 교사 권위는 추락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해졌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꼬집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오늘날 세계는 인권을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인권의 가치가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인간의 도덕·윤리를 배제한 인권, 정치신념에 따라 편향되거나 악용되는 절름발이 인권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준 성평화연대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칙이 세워지고, 규칙을 어기면 어떤 패널티가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땐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실"이라며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사상 주입의 최적 상태로 만드는 게 학생인권조례, 아니 학생족쇄조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약 3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생 탈선 조장, 학생인권조례 OUT' '성혁명·차별금지법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으며 '동성애·성전환 옹호·조장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적힌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유엔(UN) 측에 한국 정부 기관 조사를 요청하고, 성 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 추가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긴 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데일리 통화에서 "유엔 측에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등을 '방문'해달라는 얘기는 했으나, 기관을 조사해달라는 게 아닌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조례를 수리한 각 기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성 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 추가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유엔에서 '전국 모든 학생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물었고, 이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 폐지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유엔측에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