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제출…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자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진·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대표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비리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라며 "현 정권,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의혹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년10개월간 일한 대리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무죄로 판결나자 온 국민이 좌절했다"며 "윤석열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안 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과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한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이재명 대표 의혹부터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관련 의혹부터 제대로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본지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 수사가 완료된 후에 부족하면 특검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물타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갔다. 앞으로 할 일은 재판 출석하고 재판 준비할 것밖에 없으니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전직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대가로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뒤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들이 결혼 뒤 분가해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