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이어 '학폭' 근절 지시… 윤 대통령 "종합대책 마련해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건폭(건설노동조합폭력)' 문제를 타파하고 법치를 세워야 하듯 교육현장에서의 '학폭(학교폭력)' 문제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2월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폭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도 학생·학부모·교사·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논란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로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지난 25일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했고, 윤 대통령도 발령 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 대변인은 "이주호 부총리가 2011년 첫 번째로 교육부장관을 하던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것을 참고해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정 변호사의 '부실' 답변으로 원인을 돌리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질문서 작성과 관련해 (정 변호사가) 조금 더 정학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녀 관련 그런 게 있었으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